답변 내역

합의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상의하여 진행되었다면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가 위 4항에 따라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사기행각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일부 지급한 경우라면 투자금 전체가 피해금이 됩니다.

애초에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닉네임이 다수가 쓸 정도로 흔한 것이라면 특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를 떠나서, 동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퇴직 자체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한 것이기에 당연퇴직 절차에 필요한 것입니다.

반소장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본인은 일단 본안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제출된 경우에도 추가 반박할 것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상대방 반박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처 법원 전자민원센터재산분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적시하지 않으면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합의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나, 형사합의 금액은 낮춰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멸시효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배우자 관계 등으로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