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정승인하였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 또는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배당되도록 두시면 됩니다.

불송치처분이 나왔다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이상입니다.

통상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의 용이함을 위하여 한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정승인 자체는 각자 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 한다고 해서 나머지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인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시청한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불안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3년이면 초등학생일 때의 일이라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이제와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상향등을 켜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다른 운전범죄(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수단으로서 상향등을 켜기도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설득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이라는 걸 설명하셔야 합니다.보통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부터 작성하는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항변하셔야 합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위 금액을 받은 내역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저희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겁니다.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고, 그 제한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상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려면 우선순위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번도 같은 취지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 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이사가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리비는 안내지만 전세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오입금이 아님에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투자사기 반환청구를 받아주지 않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