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쪽만 항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보통 약정이 항소장 제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피고인 변호사가 제출하는 것 역시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라 항소장 취지 역시 피고인을 위한 것입니다.

무단횡단 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에서처럼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접수하여 기록이 반영하여야 하고,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느냐는 재판부 판단영역입니다.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인 회사 명의로 보내면 담당 직원이 전달받아 내부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대표이사 외에도 볼 수 있습니다.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사안이 이상하신 건 맞지만 지갑을 돌려받은 이상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물론 무인사진관에서 지갑 관련 부분 cctv만 준다면 확보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관이 구인장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금액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 작은 판돈이어도 누적적으로 큰 금액이 되면 도박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판돈 2~5만원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말씀하신 것이 일회적이고 서로 실력을 겨뤄 얻어내는 요소가 강하다면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각 선고하는데, 장기 10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 형기를 도과하면 그 소년범의 성정, 사회복귀 가능성,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집행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 약정 체결에 대하여 장소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약정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빈다.어떤 내용의 약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여부가 달라지고, 해당 약정내용이 변호사의 업무임에도 변호사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수행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