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이 있어 변제받은 경우 그 돈이 범행으로 인한 걸 알고 받았다면 추후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변제하였다면 반환하고 정상적인 출처의 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설 리딩방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설리딩방을 빙자한 조직사기가 빈번한 것을 고려하면 어느 경우든 직원으로 일하시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고소장 작성하여 진행 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그에 따라가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수사진행이 미비하면 의견서나 추가 증거자료를 내기도 합니다.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이고, 3심까지 간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이직이 잦아 교체 등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현재로서는 민사사건 진행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게 먼저같습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전자책을 구매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쌍방 폭행 인정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여 겁을 주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문앞에 쌀포대를 두면 상대방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죄확정판결에 기해 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공범이 추가기소되면 별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 당시 앞서 확정된 다른 공범이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나, 둘다 변제전이라면 전액을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강제개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따라서 보상이 끝났다면 퇴거의무가 있는 점유자일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강제개문을 한 것은 적법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병원 진단은 사고후 바로 가야 하는 건 아니나,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가지고 계시는 게 합의 진행을 위해서도 좋고 병원에 가더라도 형사 사건 관련하여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