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고가 두 명이고 각 송달방법이 다르다면 답변서 작성기한은 각 송달기준이지만 부부인 점 고려하면 일방이 받았을 때 기한이 진행된다고 볼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변호인선임 후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소액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액 사건에 대하여 미온적인 것은 맞지만, 관련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수사진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선임이나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된 경우에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순직심사를 받아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경우 같은 생활관 병사들의 진술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따라 순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서와 이유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나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속행을 원치 않으면 그 제출과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자가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지상권이 종료되어 그 집은 철거대상이 되나, 지상권자는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지상권설정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사정이 충분히 참작된다면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써서 엄벌을 촉구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건 아니고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남성이 그렇게 말하였고 바로 빠져나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에 응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결국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게 되는데,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비탄총의 청소년용과 성인용의 구분은 탄속의 차이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위 규정을 준수하여 비비탄총 청소년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제한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유출당한 타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무작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