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인 양 행세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단지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주소, 동 호수 등)이 특정되었고 대금(이 사건은 보증금과 월세)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정해져있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따로 취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상대방이 변제하였다면 추후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도 상대방이 완제 사실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제출하여도 되고 상대방 답변서 제출 후에 제출하여 됩니다.다만 너무 늦게 제출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알바나 부업사기로 속여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후자는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입출금을 정지하고 전자의 경우 자수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을 지칭하여 행한 표현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본인을 지칭하여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취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용컴퓨터의 검색기록이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검색기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삭제가 효용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보통 2-3달 이내에 일정이 잡히고 법원에서 합니다.연락처로 문자가 와서 출석일시를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우편송달되기도 합니다.

진료병원을 옮긴 거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진료 기록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위자료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 훼손죄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이라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본 것 같습니다.물론 송치 후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