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용 훼손죄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이라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본 것 같습니다.물론 송치 후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상품 발손 전이라면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당사자 간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등 3가지이며사안의 경우 폭행에 대하여는 신체적 피해, 폭언 등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위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우리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은 주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처단합니다.한편, 수사기관의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대하여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문제될 수 있는데,위와 같은 신고결과 실제로 그러한 부정사용이 확인된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할 것이고,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표현방식이나 목적, 태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국내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네이버의 자체정책에 따른 조치와 수사기관에의 고발은 별개입니다.접근제한조치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고발을 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파탄 후 배우자가 별도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분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따른 지급의무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가 적용됩니다.

사고 접수 시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불안하시면 관할서에 관련 신고사항이 없는지 문의하여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