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고지하지 않아 월세가 잘못 전달되는 등의 문제는 외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만 있으면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회사 내부에서만 공개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유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안전을 기하여, 동명이인을 위한 것이라면 생년만 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돈에 대하여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점당 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돈 외에도 누적적인 도금액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뤄줬다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막은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나 말씀대로 과실비율이나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합의금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넘어야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카드반환 절도는 카드 자체에 대하여 카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 한정되므로 카드 소유자 피해자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현금인출의 경우,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고(피해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본래기능 사용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부가기능인 현금인출을 이용하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 수정합니다.

중간에 피고의 변제로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이유로 취하하는 점을 소취하와 소송비용확정 당시에 입증하면 전부승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소취하이므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확정 신청에서 위 사유 주장해야 합니다.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도 재물이므로 위 상황은 재물손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