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형사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형사조정 신청을 위해서 잠시 동안 기소 중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형사 조정 합의에 동의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의 편의를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관할지역이 다소 지방이라면 서울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것 자체가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보이스피싱 역시 범행을 알 수 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성병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여 반드시 성관계로만 옮기는 건 아니지만,일단 상대방이 몰랐든 숨겼든 그 부분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나, 적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옮긴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 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나, 위 상계 처리 당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승인하였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드라이비용은 우리가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한 손해이므로 그 자체로 환불과 함께 배상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하는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고 손해 정도가 크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감정을 진행하여 손해 정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다만 변제기 유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 이의가 있어 확정 전이라면 그 가처분에 따른 영업중단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청구액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