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락처를 기재하였을 것이기에 본인 또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동호수에 대하여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정정하시면 문제없이 전달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이 전과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관련 수사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계좌가 특정되었다면 일단 예금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가능성은 올라가나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피의자의 자백만 있고 관련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 즉 참고인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해도 그 증거만 있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게 아니라면 바로 근무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하여 보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부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정이나 송달 이슈가 발생하여 1-2달이 소요됩니다.

말씀만 보면 정상 보행중이었다면 운전자가 이를 기다려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단순 보행자의 위반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금이 갔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재하였고,이후 상대방이 작동이 안된다고 터치오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거래실정입니다.또한, 이 부분은 그 구체적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층 세입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설령 상대방이 가게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밝힌 경우에도 이를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선처를 얻으면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