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물건을 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이 길거나 반환한 곳이 찾기 어려운 장소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위와 같이 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지문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주로 활용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분할청구가 진행됩니다.이때 법원은 청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 부동산 제반 사정에 따라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당사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나뉘어 존재할 수 있으면 현물분할을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분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이 됩니다.

그러한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제한물권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금납부시점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낙찰일로 보면 대금납부전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파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회사원이라고 하여 개인택시 겸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개인택시 내에는 겸업을 제한하는 바가 없어서 가능합니다.다만 세금은 종합소득세 등으로 추가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하자보수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분양자나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대물변제를 요청하고 이에 채무자가 승낙하면 특허권 역시 대물변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이를 이행하려면 특허권 양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를 안한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돈이 세탁책을 통해 현금화되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등 안내했다면 그 관리를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 시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서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한편, 무료로 시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