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셨던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일체 맡기고, 위 곳에 마련해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문자, 내용증명 등 어느 방법으로든 알리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입증면에서는 내용증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따라서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위 법이 적용되고, 효력 역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조정 전후 반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추가 조정기일이 잡힌 걸 고려하면 재판부도 고민하는 바가 있을텐데, 반소장 제출과 함께 불참하면 조정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위 테니스센터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부상에 있어 센터측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 퇴실이야 당사자 협의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퇴실을 요청하여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장면을 다 본 친구의 진술이 사건의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데려가셔도 되고, 가서 그 친구분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리면 어차피 수사관이 필요하면 연락을 따로 할 것입니다.현재로서 불송치처분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없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촬영된 차량의 개인정보만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주 등 정보주체를 특정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과정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계약만료를 앞둔 경우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 1항에 따라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임차인의 거주지를 임대인이 권한없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싫으시다면, 재계약 전 점검 또한 임대인의 권리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므로 시간을 맞춰 같이 점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퍼리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기재한 것만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경우라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참고인은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에 필요하여 진술을 듣고자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