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등 신청이 불가한 것이고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구한 벌금액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구형한 금액에 대하여 약식명령결정이 내려져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 때문에 그 이후의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래 당시에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다시금 문제를 삼는 것이고 당초 존재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다투게 될 것이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하자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전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압류되어서 다른 계좌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월세로서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이 전부 배당받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 공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이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성의 없는 글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그 말소에 앞서 먼저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위험성을 감내하고 말소한 후에 그 잔금을 지급받을지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퇴거한 이후라는 점에서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손모라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년에 이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생분께서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각 당사자의 당시 재산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