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처럼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운로드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나 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란 말 그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 내지 고소권자로서는 본인의 민형사상 조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 수행자로서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의 변호사 사칭 등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대화 과정에서 통매음 헌터 수법과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품에 대해서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감정 결과나 본인이 판매 당시 게시한 내용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