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상황인 만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그 혐의를 다투는 등 강경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규정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소를 제기 당하여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부터는,패소하였을 때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보호 범위을 젇하고 원래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이나 보정서에 대해서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것이고 차용증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정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역시 법정이자 내로 제한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 결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에 따라서 그 소용 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그 양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고 통지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양수인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을 가진 경우에도 그 채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양도를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때부터 비로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한 후에 담당자가 그 내용이나 의사 확인을 위해서 연락이 오는 것인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위원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해당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해를 입어서 현재 입원 중이거나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선 전에 소추가 된 경우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단된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