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변 시세에 맞지 않거나 기존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1대1대화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혹은 제삼자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재물 손괴 내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서 사건 초기 단계에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 양형 요소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범인이거나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법원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참고하는 정도이고 그 결과에 구속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채권자가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하 대상이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보정대로라면 해당 소송은 취하하지 않으면 각하 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명령 신청이 아니라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을 직업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사무실 주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학생이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사기 피해를 입증할 만한 대화 내역이나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고있다면 그 명의자를 조사하여서 수사기관이 특정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에 해당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기존 형사처벌 내용(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조율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상이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