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리비를 준수하는 이상 관리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세대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총무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실행할 걸 알고도 그 가담의 의사로 직접 참여하였고 중간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해당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주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 내용에 따라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여서 진행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료 등 기준이 되는 것은 A 변호사가 되는 것이나 다른 변호사가 그 내용으로 신청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들이 그 의사가 있다면 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기소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7년 동안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이 미리 가압류를 하거나 그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부분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협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공론화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공하지 않아도 영장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피해자가 애초에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것이고 출동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초적인 진술이 이미 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혐의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는 유책사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자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위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돼 왔는데 최근에는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수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 기존 판례 경향에 대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