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사자가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동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라면 임의의 수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가 특약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일반적인 표준 양식처럼 얘기하고 달리 수정한 부분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담당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기존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정 통지가 본인에게 이루어지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을 변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혹은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는지는 결국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인 부분만 해주는지 등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며 양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특약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한 달 전까지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이상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집행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건마다 진행을 해야 하고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은 이후에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자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서 이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말씀하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채무자에게 다시금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욕설을 또 없었다면 결국 상대방의 폭행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 CCTV 등을 통해서 신체 접촉이 확인되면 본인 역시 형사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기보다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타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금전적 이득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