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경적을 길게 누르는 행위는 그 이유가 없는 한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직진 차선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대기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는 20초간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해당 도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경적을 울린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를 할 때이고, 사안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다른 사건에서 이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특정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영장 집행이 필요하여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같은 피해자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사건이 다중 피해 사건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사안은 위와 같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은 아니고 본인이 정 불안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소가 된 상황임에도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담해야하는 공과금 등에 대해서만 반반 부담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생활공간에 대해서 분리해서 유지하는 것도 추후 사실 혼이 유지된 것처럼 오인되지 않게 하는 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기재를 한게 아니고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하지 않는 남자친구나 가족이 출입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서에 그 근거가 없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고 다투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소송으로 다투기에는 그 실익이 많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분쟁이 계속되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험사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고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보험이 없다면 그 부분 진행은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건 결국 형사 합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당장을 연락하실 게 아니더라도 추후에 형사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특히 가족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협의합의를 진행하되 상대방 지급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결국 그러한 재물손괴가 본인의 고의로 인한 행위인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간단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 쟁점을 놓치거나 정확한 증거 방법을 활용하지 못해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