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절도 건이라면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위험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승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이 규정됨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본인이 고소하신 내용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의 당시상황만 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으나결국 처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해당 계정에서 명확하게 아청물만을 게시하지 않은 점이나, 본인이 삭제를 하고 그 이후에 시청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금지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걸 우려해서 전입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어차피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얻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 가까이 송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으로 송달을 위한 재판부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이미 송달이 이루어졌거나 송달을 위해서 재차 송달되었음에도 관련하여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려면 결국 본인이 자전거를 도난당할 당시 놓았던 공간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목격자가 있어서 진술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에는 그러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현장에 CCTV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측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측정한 내용이나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기존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