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직 매도 후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매도인도 하자를 인지하고 공사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이미 cctv로 확인을 거쳤음에도 공개 모욕글을 작성한 경우 업체나 그 대표자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하고,통화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피해자는 통화한 담당자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별도로 있으면 타고 그쪽으로 이용가능하나,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오게 되고,그 전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이 파악가능합니다.피고인이 안나오면 속행되고 구인장이 발부됩니다.

다년생 식물이라면 이를 심은 사람이 그 소유자가 되는데 사안은 작성자분의 소유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가 해당 나무로 작성자분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미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미납금과 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인 경우에도 보호 법익이 다르다고 피해자가 다르다면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을 주워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 사업자처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영주권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