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음죄가 폐지된 이유는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까지는 아니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되고그와 별개로 무단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명예훼손은 누군가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무고죄는 타인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여 서로 다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면 직접 사장과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상대가 불응하고 사태를 부인한다면 해당 이물질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 폐업을 할 게 아니라 파산 신청을 고민해봐야 하고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폐업과 별개로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짜증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천지였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개인 학습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프린트 하는 것이고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제 삼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동원하여 물리력이나 강요를 행사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혼 소송도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두세 번 기일이 열릴 수 있고 대부분 1년 정도 이내로 마무리 되긴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전제이고,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더 기능한다는 비판은 존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