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유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에 금이 간 것이 길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거나,특약상 수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수선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효과 입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그러한 효과가 있다거나 과장광고하는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경우에 따라 의료법위반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동의해버린 상황이라면,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버가 그대로 압수되어 접속자들의 이력이 그대로 남아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시청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명확하거나 시청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는 경우 쉽게 확인 가능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사 수 부족이나 업무량의 과중을 고려해 재판부나 재판연구원(소위 로클럭)을 계속하여 늘리는 추세입니다만,재판부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주요 증거자료 외의 부분까지 자세히 읽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닌텐도 스위치를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거나 관련 증거가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반드시 압수가 된다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로서는 충분해 보이고 다만, 신고 전후하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어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 중개의뢰계약 내지 특약을 맺은 게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통상적으로는 기존 중개인에게 확인해보고 다른 곳에도 의뢰해도 되는지 묻거나 적어도 통지한 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모욕성 표현으로 인하여 고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회사 자체는 협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