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행위자가 인식한 건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은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도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전세 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보정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입력한 후 즉시 사과를 하였고 그 사람은 연락처를 알고서 입력한 게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쿠폰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고도 받아 사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사람을 모으고 각 별로 위임 등을 거쳐야 하여 용이한 수단은 아닙니다.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1회에 불과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소개한 사람 역시 채무자가 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소개해 준 것이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약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긎명령을 통하려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바꾼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청물 시청의 경우 해당 서버를 압수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의 휴대폰으로 압수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현실적으로 단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