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방조범은 본범(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다만, 방조범이라는 점에서 감경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과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비교적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사실로 믿었다면 허위 사실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내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대여금 소송 등이라면 뒤늦게 청구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사용하려면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 인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장 자체는 도장방에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1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나,돈을 받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1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화되면 수사기관에 위 대화 내용과 함께 합의에 이르렀음을 진술하여야 합니다다만 위 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도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외에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동일인이 계속 범행하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폭행죄 역시 CCTV가 없어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는 경우 입증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