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퍼트린 내용이 본인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람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는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반면 해당 기관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소액 일지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분양받은 센터에 대하여 타에 양도 후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당사자가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안은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항변하며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상대방과 민사상으로 다투어 지급약정의 유무효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추천 내용이 거짓되거나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구매자가 자신의 의사로 추천글을 보고 구매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약취유인이 문제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구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n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갖는 것에 대하여 묵인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중개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나본인이 100만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동의하였고 상대방이 녹취내역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라고 안하고 말한 내용도 이미 동의한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없다면 전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몰래 전입 신고를 하려면 임차인을 기망하였을 것입니다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