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부분은 전형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 자체가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 번호만을 유출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상 휴대전화만이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뒤늦게 청구하는 부분은 불리할 수 있으나 주된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더 중한 형에 해당하고 차이는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동원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다만 수감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컴퓨터판매를 용인한 통화내역을 제출하시고,다른 친구의 우호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한 후 그 내용 진술하시고 참고인 조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오픈채팅방이면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맥락과 관계없이 일회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부분이나 자수한 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과 도주한 것이 양형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절차 진행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디다.

위와 같은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