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고, 해당 건의 피해자는 각 상가소유자 내지 상가관리단이므로 함께 고소고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셔야 하고,각자의 소득 외에도 자녀의 나이나 수 등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보조양육자도 있고 환경도 갖추어져 있다면 여성이 양육권 지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적법한 수사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결국 그 내용이 모욕에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현재로서 적법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비용에 대해서는,수리를 통해 그 비용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리비 역시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원래는 그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그러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구두계약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특정 계약건들은 구두계약으로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다만 그 채무자가 내용을 다투는 경우 서명이라는 점에서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족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