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대여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직접 상대방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 파업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법상 마땅하지 않고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나 그 가족이 해당 병원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나 지장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그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내용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CCTV 설치 시 그 목적이나 촬영범위를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주취감경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범행 계획한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건 관련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수상레저안전법위반이나 어선법위반이 주로 문제되고 낚시배라면 후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법률에서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그 빌려간 당사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철수세미가 배달을 받을 당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도 가능하나, 달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둔 바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