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상황을 알게 된 후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고성방가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뿐 그 자체로 다른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그 성격상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직접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어차피 고소인 조사를 본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거래 자체가 금전적 대가를 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경우 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상대방을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후 민사상 책임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다툰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진이 여러 개 있고 관련 전화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충분히 폭력행위를 추단할 수 있다면,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