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용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따님이 받지 않고 본인이 받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수와 일반인이라는 점, 서명하였어도 사망피해 자체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해 양상에 따라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위와같은 대화를 나눴다면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대화내역을 근거로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이메일계정 등도 알지 못한다면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4~5년 전에 판매하였고 그 당시에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적어도 회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매 후 사용한 비용을 손해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무자녀인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인게 맞고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등)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의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를 떠보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위 말은 회유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망이 문제되는 것이나 cctv가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울 뿐이라면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자백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고CCTV 의 경우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