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본인들은 계속하여 집주인에게 위험성과 수리 요구를 하였으므로,궁극적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이 작성된 후에 위 장남이라는 분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하기로 하였다면그 이전의 녹취록을 근거로 재산분할 합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가 보내는 돈이 A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라는 점을 비와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이라면 그 취지가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

포장 불량을 이유로 다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배송 과정에서 그것이 불량하게 되었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진료 중 진료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써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잔액을 환불하는 것임으로 해당 업체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약금 지급 시기나 위임 사무의 범위 특약 내용 그리고 성공보수나 소송비용 신청했다는 금액의 귀속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식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식당이 자신들의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영중인 영상물을 촬영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고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