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해당 장소로 200 미터 가까이 이탈 하였었고 그 이후에 우연히 현장에 온 것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그러하다면 본인이 그 돈을 지급할 게 아니라 협박등으로 고소를 하는게 필요해 보이고다만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종의 보증인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금이 해제된 후에도 다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보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면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연장된 것이고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기에 그 매수인이 자신은 모른다며 승계를 거부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용중에 해당 금원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불이행 시에 이자는 어떠한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갚은 부분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다 같이 대출금을 변제한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도로 모퉁이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와 같은 취객은 112에 신고하면.위험성을 고려해 처리해 줄 것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얼마를 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기재가 되면 되고 상대방의 날인과 신분증혹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