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 협의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반환할 것인지 등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해지하려면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피해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장에 미리 내용을 정리해 가셔도 되고,그게 아니라면 가셔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나 가서 일일이 적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고,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 이행을 구해볼 수는 있으니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사직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반면,그로 인해 보호되는 건 응급환자 등 환자들의 생명권일 것입니다.그 사이에서 어느 권리를 우선하는가는 판단영역이지만 사견으로는 후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결국 일반 민사사건처럼관리부실 내지는 해킹에 대한 책임(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다시 와서 타고 간다면 동승한 것이 되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적어도 블랙박스 등으로 동반하여 와서 주차한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가 아니라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고,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본인이 교환받은 사진을 제시하면 서로 합의 하에 교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기에 쌍방이 아니라 죄 자체가 안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