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나혼인 후 장기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증식 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형사 법은 인간과 법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해당 압류 장소 내에서 이동하는 곳은 가능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압류에 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뺑소니라고 할 수 있고다만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말씀하신 도검류 등은 소지가 제한되고,별개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여도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위로서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예금인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가된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의 주소를 달리 기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회신 기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그 주소가 다른 주소인 점 또는 그 주소로 송달하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이 사용자책임을 지고 환불해준다면 다행이지만환불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나,'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으로 상당히 경미합니다.

사기 피의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삶을 영위하거나,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자의 포기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기도 하기에,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