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퇴사와 다른 가게 오픈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천만원의 손해액에 대한 특정 등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다른 알바생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내법원에 그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해당 화장실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동의가 있더라도 화장실쪽 촬영은 문제가 되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이미 여러명에게 사기를 저질렀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2번 결제건은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취소 문의하여야 합니다.해당 어플에서 회원가입을 하다가 광고 등 유도로 인하여 유령사이트로 연결된 경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어플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압류범위에서 제외되었기에 추심 대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원래 그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한다면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고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참고인 조사 거부 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령 실제로 침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무단으로 경계벽을 허문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기전과가 있거나,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이 다수라면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