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형사 합의 함께 진행하는지 각각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민사소송 시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받기에 전부승소하여도 소가가 낮다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구체적 입증자료나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추후 구체적 준비서면에 대응하여 반박하거나, 별개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지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잘 적어줘야 되는데 사용자 부담 증가로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간판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해당 가게 입두를 기준으로 1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그 자녀나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계속 연락하는 건 채권 추심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시장에서 주요 판매품이나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속여서 판매하면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식 기소든 벌금형을 판결로 선고 받은 것이든,해당 벌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관련 현금 인출이나 거래 내역, 해당 업소명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그러한 행위가 탈세나 무허가영업행위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 등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단순히 상대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본인도 고소하는 건 불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