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대화 당시나 사진을 주고받을 때 문제삼지 않았다면 이후 통매음으로 고소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해당 날짜안에 내기만 제출하시면 되고먼저 신고한다고 하여 순위가 변경된다거나 추가적인 이익이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거로 보이고 직접 발급받으시거나가족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게임 특성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것들을 전부 결제하고 먹었다면그 당시에 말한 부분도 있고 그 내용도 경미하다는 점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직원이었던 자의 우호적인 진술이 있다면 무죄 여부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견적서 공유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특정성의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안해주고 재발급이 필요한 부분도 고지하지 않았따면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로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짐을 요청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폭행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어 입회하에 짐을 빼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연행하는 경우 그 이유(범행이나 연행 필요성)와 변호인이 선임 가능한 권리가 있는 점을 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