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 발생 일시의 경우 아시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셔도 무방하고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 사항을 일부 불이행하는 경우 합의서에 따라 민사상 이행을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사관에게 해당 부분을 알리시어 사건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도하다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그 지인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거나 회사에 전달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주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공개 시의 인권 침해, 소년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조회는 보통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소송의 당사자만이 조회된 내용을 알 수 있고 공중에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엄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 후 합의를 안하시면 되는 것이고,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청구는 재산의 몇퍼센트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와 생애소득을 고려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재물손괴 자체는 뺑소니와 별개로 판단하고 2번과 같은 항변은 무죄주장을 하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결국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점에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CCTV가 2대나 있음에도 고장된 채 방치되어 위 사고의 피의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관리 주체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