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태료나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고 할 것이나그러한 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말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지금 국회에서 그 적용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결제했거나, 혹은 오결제된 것이라면 본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것입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링크하여 판매를 방해한 것 역시 양형에 참작될 것이고, 위 방해행위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욕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게임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피시방 야간출입은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판단하는데, 06년생으로 소위 빠른연생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본인인 척하여 신분을 모용할 수 있는데,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본인이 어느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실제로 성능 및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이나 차액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였을 뿐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공개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