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승계인도 없는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에는,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가능한 재산에서 변제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사납게 군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아직까지도 성명불상으로만 되어 있다면아직 피의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접수 이후부터 진행되지만 보통 1-2달 기간이 이어지다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기존 공방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었다면 조정 미성립시 다음 기일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그것이 동일인임이 확인될수만 있다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기일을 협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위 수수료 등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구두로 협의한 것이면 녹취 등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기재하였을 뿐 나름 확인 후 판매하였고 이후 보상까지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기록송부촉탁신청하여(법원의 허가 필요) 형량이나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부과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기에 1~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