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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 선고 후 합의서를 확인할수있나요??
합의서가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되었다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합의를 진행한 변호사사무실에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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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본 건 취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청주가 아닌 건 확인되셨다면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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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아닌, 제가 조사 받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해도 되나요?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게 목적이면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진술 확인하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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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후 뒤늦은 이행제공시에도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
장기간 서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라면 지금도 이행제공 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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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최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셨던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일체 맡기고, 위 곳에 마련해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문자, 내용증명 등 어느 방법으로든 알리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입증면에서는 내용증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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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1년 미만) 계약일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따라서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위 법이 적용되고, 효력 역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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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이후 반소장 제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조정 전후 반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추가 조정기일이 잡힌 걸 고려하면 재판부도 고민하는 바가 있을텐데, 반소장 제출과 함께 불참하면 조정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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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레슨중 부상 치료비를 센터에 청구하고 싶어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위 테니스센터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부상에 있어 센터측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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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원룸 중도 퇴실 가능한가요?
중도 퇴실이야 당사자 협의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퇴실을 요청하여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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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진행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사건 장면을 다 본 친구의 진술이 사건의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데려가셔도 되고, 가서 그 친구분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리면 어차피 수사관이 필요하면 연락을 따로 할 것입니다.현재로서 불송치처분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없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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