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에 대하여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범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1년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 토토도 그 실체에 따라 도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도 맡겼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항소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확정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사기 행위와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인이 직접 청소년 유해 물품인 술을 사서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같이 마시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더치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 카테고리에서 더치트의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그 공동명의의 지분을 가져갈 뿐이고,나머지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차 자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막는 행위는현행법상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위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협의상속하는 경우에는 협의상속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방조범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사안마다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여 죄를 적용할지 여부 등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