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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효력관련 질문입니다.
위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위 서약서 서명을 철회하고 회사와 다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위 서약서에 서명하고 추가 급여를 계속 지급받게 되면 나중에 위 서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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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대로 등기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상속분대로 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이 원칙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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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함정수사에 대하여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전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수사기법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후자(질문하신 내용 같습니다)는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한 수사로 보아 해당 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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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누수가 진행되고있는데 윗집 집주인이 연락두절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수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윗집에 있는 것은 맞지만,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집주인과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개문하여 누수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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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장 문제로 인한 번호판 공지관련
차량 번호를 기재하거나 차량 사진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사진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나 얼굴을 흐리게 하여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 이 나아보입니다. 결국 위 경고문의 목적이 관련 쓰레기 투기 영상이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도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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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인 것 같아요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나, 베란다 부분만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가 아닐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해지가 된다면,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발생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계약 해지 거부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사비 등이 추가 발생하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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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않은 계약이 통념상 통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하면 이행기에 도래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계약이 미루어져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관이 되지 않는다면 연락이나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농막을 가져갈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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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입증되어야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사유에 그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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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방송과 음성플랫폼에서 욕설 고소
일단 위와 같은 모욕성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아이디만으로 작성자님이라는 개인 인격체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사안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충분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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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사기죄의 경우,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위 인증번호(카카오톡 정지 해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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