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 송치 후 검사 배당된 경우 형사조정 신청하여, 가능하면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확고하게 100배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할머님이 연로하시고 전과가 없으시다면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자백 반성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 선처 구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나 재산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총 지급액은 보장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유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배송전이라면 일주일 정도를 고려하면 그냥 원래 비용을 환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7천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채무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포함하여 회생을 판단받게 됩니다.

재혼 당시에 상대방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친족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말그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것일 뿐 그 이행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입금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존재가 이행을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혼인신고 후 공동으로 생활하며 기존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형성 당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어느정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새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