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도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단순히 빌리고 안갚는다고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기소로 보이는데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됩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과한 건 맞습니다.

대여할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되고,이후 손절하면서 갚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주소를 기재해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인 건 아니고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온라인에 작성하는 경우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거나 그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언론 제보를 통해서 기사화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다면 도색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 역시 중고거래로 구입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식 기소를 한 경우 약식 재판부에서 기소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추후에 해당 재판부에 약식 명령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 거라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통 회사 주소까지 확인하진 않습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한다면 협박지에 해당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진 않지만폭행 수준이 경미하여 피해가 별도로 없다면 수백만원 이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