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망다니는 경우에는 송치가 중지된다기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체포 구속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망한 점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보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소방법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당국에 이를 민원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보입니다.

지급일이 유동적인 것일 뿐이므로, 지급금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앞선 결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경찰에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그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므로 피해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예시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안건의 제목, 내용, 의결사항 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도 아니라면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_1.jsp#_정확히는 위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허위사실과 함께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도,그러한 내용을 주변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실질에 있어서는 결국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