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전세권 등기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다른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0
0

오픈채팅방에서이 명예회손 공연성 모욕죄등 성립가능할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지 않은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픈카톡방에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1
0
0

게임 계정거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본인인증 협조의무를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계정을 매도한 경우, 1대주인이라는 작성자님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4대주인이라는 분에게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1
0
0

미성년자 성매매,특수절도 고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절도죄가 각 문제되는 상황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관련 안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피해자로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지금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중 전쟁범죄에 대하여 위 재판소에 회부를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0
0

각각의 소송을 통합답변이 가능한지?
각각 답변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한건지,3개의 사건이나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라서 한번의 답변서로 충분한건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동일한 사안이면 답변이 비슷할 수도 있고, 병합하여 진행하면 각각 별개 사건이어도 답변서를 한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답변서에 대한 재항변이 없으면 소장 주장과 그에 대한 항변의 각 유효성을 판단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1
0
0

게임아이템계정사기 관련 질문글인데
실제로 그러하지 않음에도 가치있게 보이고자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연히 고지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와 달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0
0

보이스피싱 전달책의로 연루가도있써서목요일경찰조사를받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보입니다.일단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고 정말 그와 같이 믿었기에 범죄행위라고 알지 못하고 금원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점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할경우 그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중증 응급환자를 거부하면 응급의료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법률 / 의료
23.11.21
0
0

안녕하세요 맞고소 협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당신만 신고하만 다냐고'라고만 말하셨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