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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정보가 털린 거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자님의 공개된 식별정보를 가지거나 알게 되어 공개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사용기록을 별도로 찾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비밀침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정보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범죄(스토킹처벌법) 등에 이용하면 그 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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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신고 입증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해당 자료로도 충분히 무면허운전 등이 입증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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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등화 미점등 적발됐는데 범칙금과 과태료중 어떤걸 내는게 나은가요?
과태료가 행정벌이라 벌점 부과가 없는 것입니다.범칙금은 추후 재 위반 시 더 중하게 처벌되거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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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데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정화조가 막혀서 뚫어야하는데 기름때가 꽉쩔어서 뚫리지않는다고 큰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 빙ᆢ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자잘한 수리가 아닌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고 그 또한 임차인에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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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후 선불 후불 거래를 했는데 후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임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상대방의 사기고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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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보호자가 있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안되나요?
보호자의 동료 여부와는 별개로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술을 먹도록 파는 음식점이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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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은 시청한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법에서는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의 시청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시청보다는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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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엘리베이터 층 수를 제한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은 관리 내규와 관리단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결의 등을 거치면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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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상속포기가 결국 불가한가요?
보증채무 역시 상속 포기에 대상임으로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이후 해당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속 포기했음을 밝히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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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에에컨 수리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실외기 컴프레셔,특약사항)
기본적으로 대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맞지만 위와 같은 에어컨 수리 부분은 대수선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일단 수리 후 추후 계약 만료 시점에도 위 금액 일부(필요비 성격)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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