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비법에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아래와 같은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그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 진행을 독촉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자가 그 주차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행동하는 경우 주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그 사람의 직책이나, 어떤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사칭,변호사라면 변호사법위반 등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속된 고소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범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시청의 경우에는 시일이 지날 수록 시청 관련 기록이 사라져서 이후에 수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타인의 아동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소리지르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 단순 폭행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대화를 거쳐 서로 성적인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면,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자료로 대화내역을 보관해두시는 게 상대방이 편집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인의 주소지에 씨씨티비과 함께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나,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이상 고소인조사 후 부산의 관할 경찰청으로 이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