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학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방법 아시는 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 재산 조회 위해 각 동의가 필요하실겁니다 다만 여기 묻기 적절한 질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11.20
0
0

시골 논밭 태우는게 불법인가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또한, 위 불이 다른 토지 등에 피해를 입히면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지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0
0

임차권등기 명령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개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채무는.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이 경우 언제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 하나요?
보험사 측에서 공시 송달에 번역 발생 시가 아니라 도달시로 기준을 삼았다면 말씀대로 계약 기간으로부터 2개월 전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보험사가 도달시와 효력발생시와 어떤 것 기준인지는 다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공시송달은 도달시를 적용하기에 모호하기 때문입니다.2024. 1. 8.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스토킹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죄는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범죄에 의한 살인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썸녀가 통매음신고 무고죄 역고소 가능??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 신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이 있다면 본 건 고소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무고죄 판단은 또 별개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고 어떠한 자료를 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면 몰라도 생계 급여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산하여도 차상위계층인 경우 그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0
0

술먹고 주차장에서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0
0

관리부실에 따른 보일러 내부 부품 침수로 인한 수리비용 분쟁시 비용은 누가?
대수선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시키료면 임차인의 관리부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0
0
0

설계사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요청할때
설계사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과만 한다고 하여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3.1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