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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물건분실 CCTV확인가능한가요?
일단 헬스장에 방문하여 위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열람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분실신고 후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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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 몰래 같은 시간 같은 업무 알바를 구하고있어요
사용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그 사람이 구해지는 경우 사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그만둔다고 말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기미수죄 성립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본인이 접속한 사실이 없다면로그아웃하지 않은 것만으로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경우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모두를 배상시킬 수 있나요?
현금수거책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음성 녹음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그 내용은 상대방 동의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 아파트관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알바를 한달전미만 통지할시인정하지않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그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위 내용이 한영변환키를 눌러서 한 것이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게임 내 채팅에서 고소가 가능한 욕설의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상대방에게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말씀하신 표현만 반복하였다면 단순욕설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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