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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을 중고거래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식료품이라고 하여 중고거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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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임차인의 주거권 역시 보호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고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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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자동차로 여러 대로 고성을 지르는 경우 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그 자체고 제지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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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사기죄.. 도와주십쇼..
변호인을 선임할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변제 계획인 점을 최대한 준비하고 가셔서 입증하여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수가 많고 다량이 사건화되는 걸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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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 잔액 조회 하니 안 줄어드는데...
보관금을 사용하기 위해 물품 구매를 요청해도 바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기에 전달 전이면 사용되지 않아 줄어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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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대출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자를 돌려줄 것처럼 속여서 고리를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고리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대화내역, 입출급 내역 등)를 준비하시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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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상 기준 궁금합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개시되는 것으로, 이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그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수령하며, 행방불명인 경우 실종선고 등을 거쳐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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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개장터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영구차단 계정이 되었어요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위 사안만 가지고는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계정을 도용한 것인데 우선 해당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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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몰래, 상의도 없이 임신시키고 콘돌에다가 핀 꽂으면 이혼 사용인가
상대방과 상의없이 기망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평소 부부관계, 이혼 기간, 임신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한쪽이 딩크족이라거나) 등에 따라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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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선고(윈고 일부 승) 시 소송총비용 윈고30%. 피고가 나머지 부담 궁금해요
인지대, 송달료납부서, 선임료 납부 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따라서 별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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