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면 상대방 신원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위해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나,실제로 관원생이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자만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다만 부친이 사망하여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당 부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 판매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을 알았다면 방조범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이를 구매하다가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을 지운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찾을 수는 있고위 내용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길거리 흡연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해당 앱 관리자의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 잠깐 운전한 점,집에 올라가 술을 마신 점 등 고려할 때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버리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