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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중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도 면허취소되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될 대상이 없습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자동차운전자의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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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위 1-1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군요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역시 위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 발생한 누수가 아니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 보험의 목적이 말그대로 거주 관련이 아니라 여러 일상생활의 사고를 책임 범위에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포함한 것이라면 일상생활의 의미상 위 1-2를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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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중 한명이 재산포기 각서 쓰면 유효하나요?
상속 원인(부모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된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한 포기각서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 원인 발생 후 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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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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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 지진 위로금 지급 판결 관련 위로금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위 지진으로 동일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고 앞선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겁니다.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같이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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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일경우 합의금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액은 초범 여부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들어보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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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 소음문제(일반주거지역) 해결방법 질문
해당 공장과의 거리나 소음측정 기준에서 법정된 수준보다 낮으면 군청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작성자님이 위 사태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겪고 소음의 강도나 지속시간 등이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소음 피해 관련 판단에 있어서 공적 규제의 소음기준보다 낮다고 반드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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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지속해서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우 범칙금이 오르거나 최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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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숨기고 입사했는데 괴롭힘으로 사고가 발생한경우
입원하여 병가를 내거나 업무를 계속하게 어렵게 된 계기가 위 지병 때문이 전혀 아니고 단순히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때문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병이 입원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걸 고의적으로 숨기고 입사한 게 확인되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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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없이 등기를 변경하면 문제가 될까요?
간단한 등기 변경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거나 문의하여 등기 변경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하시면 되고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등기 변경신청 절차에 잘 모르고 법무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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