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증거자료 자체는,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배우자나 그 여자 등 대화당사자가 위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그 친구들에게 오빠에 대해 묻지 않거나,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고,특히, 가정사의 경우 본인이 알려준 것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지만,연12%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촉법에 따른 것이고 법정이자 5%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미 정한 바가 있고 그러한 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이후에 국민연금을 재가입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해 점유할 수 있고,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고려하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은닉 또는 손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등사란 해당 문서의 원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의미로,예시하신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원본을 복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락처를 동의없이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내용상 상대방이 누수로 인해 책임이 있는 소유자의 연락처를 물었고 이를 임차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본의아니게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충전한 부분들은 범행에 이용된 이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일단 본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이 혐의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다만 다소 조심스럽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편입니다.

불구속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고 첫기일까지 항소 후 보통 2~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형사공탁금의 경우 논란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